비엔씨테크

<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>

1. 규제 특례 구역, 기간

ㅇ실례특례 지역 :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

경북 김천시 율곡동 1092 일원(14,297,590㎡) *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49호/2021.07.29.)

ㅇ 실증특례기간 : 2021.12.01. ~ 2023.11.30.(2년)

2. 실증특례의 조건 준수 (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)

ㅇ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안전기준이 없는 3륜형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

① (안전기준 준수) 산업통산자원부(국가기술표준원)에서 제시하는 아래 3륜형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

가. 3륜형 전기자전거는 2륜형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성 검증시험을 거친 경우 특구사업기간 동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안전기준의 시험항목 중 공통항목은 2륜 안전기준, 3륜에 필요한 시험항목은 유럽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용

나. 안전확인은 안전확인시험기관 2곳*의 안전성검증을 통해 확인하며 특구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 *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② (전기자전거 요건 충족) 3륜형 전기자전거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1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고 원칙적으로 폭 700mm이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것

③ (교통안전) 3륜형 전기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,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도록 할 것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 내용

ㅇ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 보장

*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 기타 장관이 제품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해당사항 없음

5. 관련근거

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
ㅇ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49호/2021.07.29.)

6. 기타문의

ㅇ 02-6464-09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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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구분설명	항목	항목설명	단가(천원)	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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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견적리스트는 순순 S/W개발 기준임

적용 H/W와 공정의 복잡도에 따라 견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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